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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단지 감면(중소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여부)
작성자	yeos****	등록일	2024.09.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산업단지
(현황) ○ A법인 설립 _ B법인 30% C법인 30% D법인 20% E법인 20% 출자함 ○ B,C,D,E법인은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A법인을 설립 (공동사업 목적)/ A법인은 당초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 공장부지부터 건축신축을 위해 총 100억을 투자(A법인에 빌려준 형태) ○ 취득세 신고시 A법인 감면,(산업용건축물 직접사용으로) / 사실상 제조는 하지 않음,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 포함 ○ 공장신축후 사업장주소를 A법인 소재지로 이전하고 사업 계속진행 (임대계약 없이) ○ B,C,D,E법인은 모두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차후 임대계약서 작성 (차임은 별도 지급하지 않고 출자금을 임대보증금 이라고 생각함) (질의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생략 위 사항이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포함되어 감면이 가능한지? 사실상 모두 공동사업자의 지위로 공동투자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이나, 형식상으로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형태로 위 감면조건에 부합하는지? 입법취지에 따라 당초 직접 사용으로 감면 받았으나 3년 유예기간 전에 중소기업 쓰고 있다면 실제적인 임대가 아니더라도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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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산업단지 감면(중소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9.07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1. 질의쟁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포함되어 감면이 가능한지? 사실상 모두 공동사업자의 지위로 공동투자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이나, 형식상으로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형태로 위 감면조건에 부합하는지? 입법취지에 따라 당초 직접 사용으로 감면 받았으나 3년 유예기간 전에 중소기업 쓰고 있다면 실제적인 임대가 아니더라도 감면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 A법인 설립 _ B법인 30% C법인 30% D법인 20% E법인 20% 출자함 ○ B,C,D,E법인은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A법인을 설립 (공동사업 목적)/ A법인은 당초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 공장부지부터 건축신축을 위해 총 100억을 투자(A법인에 빌려준 형태) ○ 취득세 신고시 A법인 감면,(산업용건축물 직접사용으로) / 사실상 제조는 하지 않음,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 포함 ○ 공장신축후 사업장주소를 A법인 소재지로 이전하고 사업 계속진행 (임대계약 없이) ○ B,C,D,E법인은 모두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차후 임대계약서 작성 (차임은 별도 지급하지 않고 출자금을 임대보증금 이라고 생각함)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검토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포함되어 감면이 가능하며 사실상 모두 공동사업자의 지위로 공동투자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이나, 형식상으로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형태로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중소시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단지 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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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제목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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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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