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조정 | ||
---|---|---|---|
작성자 | sptt***** | 등록일 | 2022.12.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법인이구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자로부터 현금을 차입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설정을 법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게 설정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해서 법정이자율이 4.6% 가 맞는지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조정 |
![]() |
|||
---|---|---|---|---|---|
등록일 | 2022.12.21 | ||||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시가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비사업자인 특수관계자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로 차입한다면 세무상 문제는 없으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제 목 | 관련 추가 문의 | ||
---|---|---|---|
작성자 | sptt***** | 등록일 | 2022.12.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 현 상황 반영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위에 문의 드렸던 법인을 법인A 로 칭하고 법인 A와 법인 B의 대표이사는 동일인 입니다. 법인 A 지분 법인 B지분 대표이사 60% 대표이사 85% 법인 B 40% 특수관계자 C 1%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14%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 A에게 현금을 대여 해줄 때 이자율을 현재 당좌대출이자율(4.6%) 보다 낮게 설정한다고 하면 법인 B의 특수관계자 C에 부당이익 여부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법인 A가 현재 당좌대출이자율 4.6%보다 낮은 2%로 차입한다고 가정할 때 차이분인 2.6%만큼 발생한 법인 A의 이익이 법인 B의 특수관계자 C에게도 이익을 주게 되어 세무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관련 추가 문의 |
![]() |
|||
---|---|---|---|---|---|
등록일 | 2023.01.10 | ||||
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