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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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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민법(세무분야) | 출급청구권 우선순위 채권근질권설정계약 후 내용증명송달로 송달을 마친후, 후에 이 사건과 관련된 공탁금 관련 가압류 등의 출급청구권보다 앞선 근질권설정자 출급청구권이 더 우선시 되는지 | jo**** | 2025.06.27 | 완료 |
| 부가가치세 | 공동도급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0-4 관련) . | ge**** | 2025.06.25 | 완료 |
| 기타 | 외자거래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 판단 외자구매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cp**** | 2025.06.23 | 완료 |
| 상속·증여세 | 일감몰아주기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추가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증세법시행령 제 34조의 3 제 14 항 제3호에 따라 계산된 추가과세제외매출액은 얼마인지 ? | sj**** | 2025.06.20 | 완료 |
| 상속·증여세 |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판단 (질의1) 세후영업이익 등 기타 요건은 충족된다고 가정 시, 상기 거래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 일감떼어주기에 해당하는지? -갑설 : 형식상 B법인과 A법인 사이의 매출거래만 나타나는 점, B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증가한 점 등의 사유로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함. -을설 : 실질상 음식점 영업에 대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일감떼어주기에 해당함 | sj**** | 2025.06.19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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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시간 | 13:30 | 14:00 |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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