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 제 목 | 오픈상가 압류 및 공매 적법 여부 | ||
|---|---|---|---|
| 작성자 | gunp* | 등록일 | 2023.01.04 |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 관련 키워드 | 체납처분 | ||
|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이자 상가로 별도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소유자의 합의로 층 전체를 체육관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상가에서 체납자가 소유한 3개 호수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할 때 실무상 진행이 못되고 압류해제도 못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압류해제 및 체납처분 중지를 해야 하는 지 문의함 |
|||
답변
| 제 목 | [답변] 오픈상가 압류 및 공매 적법 여부 |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
|||
|---|---|---|---|---|---|
| 등록일 | 2023.01.04 | ||||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마696, 2008.9.11.)에서 압류자체가 무효이고 공매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질의2) 이런 오픈 상가 또는 소유자 과다 상가는 공매 진행이 불가하다고 하면 체납처분중지 해야 하는 건가요? 당해세라 공매만 되면 징수실익은 반드시 있고 체납자의 상속인들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어떤 묘안이 있을까요? (쟁점사항)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이자 상가로 별도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소유자의 합의로 층 전체를 체육관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상가에서 체납자가 소유한 3개 호수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할 때 실무상 진행이 못되고 압류해제도 못하는 경우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압류해제 및 체납처분 중지를 해야 하는 지 여부가 쟁점임 [사실관계] 1. 재산세등 체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 있는 체납자에 대해 소유권이 있는 지하 상가 3개 호수(집합건물) 압류완료 2. 체납자 사망후 공매진행 했으나 오픈상가로 공매해지되어 다시 공매의뢰하여 진행중이나 대법원 판례 등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견으로 공매진행 중단 - 공매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각 호수를 실제 격벽으로 구분하고 해당 호실로 입실할 수 있는 복도등을 설치해야 공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 28.>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압류대상은 납세자의 재산 범위내에서 압류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재산으로서 적격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상가 구조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쟁점 상가의 각 소유자의 합의로 층 전체를 체육관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상가에서 체납자가 소유한 3개 호수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점포들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있는 구조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라면 선행처분인 압류자체에 흠이 있어 그 이후 후행처분인 공매처분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마696, 2008.9.11.참조) 따라서 이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 등을 확인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끝) [판례] 구분소유가 불명확한 점포에 대한 경매적격성(대법원 2008마696, 2008.9.11.) 점포들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점포들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그러한 등기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다. 그리고 설사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하여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을 그 구분소유등기에 맞추어 구분소유의 형태로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특약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한 구분소유등기나 그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며, 그러한 결과가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 법인세 97702 |
제목
제목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test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 법인세 97602 |
123
11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