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공사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총액 포함 ※ 다만, 개산보험료 신고시 추정보수총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이상 130/100 이내의 경우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을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함

-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 법정신고기한내 개산보험료신고시 산재, 고용 각각 5,000원씩 경감
* 개산보험료 10만원 미만,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 사업장, 자영업자는 경감대상 제외 -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해당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연도 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일시납부한 경우 개산보험료 3% 경감
- 자동이체 신청하여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 고용 · 산재보험료 각각 250원씩 경감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 추정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결정
※ 확정보험료 신고시 외주비중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된 공사금액은 제외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건설업의 경우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상용은 일용 이력 제외)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기준 > *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 후 3년 내(2024.12.31.) 지원 신청한 자에 대하여 최대 36개월 지원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고,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함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함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명확하고,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명확하게 판단되는 금품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예:미신고 또는 사업소득 · 기타소득으로 신고) “보수”로 판단 - 임업(풀베기사업)등 일시적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행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보수”로 판단 -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의 산정ㆍ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예: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고용보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시된 “기준보수”를 “보수”로 결정 - 건설업, 벌목업과 같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산정한다.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건설공사나 벌목업의 경우 실제 지급보수의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 적용되며, 공사내역서상의 보수로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년 현재 보수총액 추정액은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의 27%, 하도급 공사금액의 30%,이며, 벌목업의 경우 10,703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