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7월 1일 ◇ 개방형직위 임용▲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 강창남 ◇ 지역본부장 전보▲ 부산지역본부장 서동현 ◇ 지사장 전보▲ 종로중구지사장 이태구 ▲ 구리양평지사장 한순기 ▲ 김포강화지사장 김윤경 ▲ 강남역삼지사장 신의철 ▲ 송파지사장 이철희 ▲ 서초지사장 박내선 ▲ 강서지사장 장재오 ▲ 양천지사장 박신규 ▲ 강릉지사장 이경우 ▲ 공주부여지사장 김계연 ▲ 대구달성고령지사장 이동일 ▲ 영주봉화지사장 김창수 ▲ 문경지사장 강은연 ▲ 사천남해지사장 하태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LS증권은 20일 국민연금의 하반기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선정 결과에서 일반거래 및 인덱스거래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반거래 1등급에는 LS증권을 포함해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이, 인덱스거래 1등급에는 4개사가 각각 선정됐다. LS증권 관계자는 "LS증권이 1등급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속적인 리서치 역량 강화에 나섰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영업에서도 성과를 얻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8일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료 과납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 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공단은 연간 약 2천억원의 과납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은 19일 뇌·심혈관 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삼성 인터넷 뇌심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다이렉트와 삼성 금융앱 '모니모'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가입 전용 상품이다. 이 보험은 해당 특약 가입 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등을 포함한 뇌·심혈관 질환과 관련해 검사, 진단, 치료, 입원, 통원, 재활, 회복까지 단계별로 보장한다. 고객의 필요에 따라 실속플랜과 든든플랜 중 선택할 수 있고, 직접 DIY(Do It Yourself) 설계도 가능하다. 삼성생명은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3가지 간편 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삼성 인터넷 신간편 뇌심 건강보험'을 함께 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0일 국내 부동산 중소형 위탁운용사 두곳을 선정하고 총 5000억 원 상당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은 경쟁력 있는 중소형 운용사를 통한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기금의 국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은 30일까지 관련 제안서 등을 접수 받은 후 내부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과한 후보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구술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 및 최종 선정 운용사 수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중소형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해 여러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사례를 참고해 기금 포트폴리오 및 국내 여건에 맞도록 선정할 수 있게 준비했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번 선정 절차를 통해 기금 대체투자 수익률 제고 및 위탁운용사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체투자 기회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은 홈플러스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조건 변경과 관련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내부 규정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에서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국회 정무위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RCPS 상환권 행사와 관련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리테일투자는 지난 2월 홈플러스가 발행한 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겼다. 한국리테일투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다. 국민연금은 이와 관련 "홈플러스가 발행한 RCPS의 상환조건 변경에 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사모펀드(PEF) 구조상 SPC를 통해 투자한 투자자산의 주요 의사결정 관련 사항은 펀드 투자자의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 조건은 투자 당시와 비교해 변경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는 한국리테일투자가 발행했다. 국민연금은 "통상적으로 홈플러스와 같은 투자 거래의 회수는 지분 매각시에 이뤄지며, 본래 RCPS 상환을 위해서는 RCPS 대비 변제우선권을 갖는 선순위 차입금 등의 인수금융 전액 상환이 완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투자 역시 인수금융이 전액 상환 완료돼야 RCPS 상환이 가능하도록 계약이 체결됐고, 지난달 말 기준 선순위 차입금이 남아있어 한국리테일 투자가 발행한 RCPS의 상환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RCPS 5천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 등 모두 6천121억원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이중 현재까지 원금 942억원과 이익금 2천189억원 등 3천131억원을 회수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신청 들어가면서 변제순위가 낮은 국민연금은 사실상 전액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RCPS 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법률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 회수 불능이라는 뒷수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투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은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법령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돼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MBK파트너스 검사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가 나오면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일괄 선정 절차를 통해 총 15개 운용사 중 MBK파트너스 등 4개사를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1일 MBK파트너스가 새로 결성한 6호 블라인드펀드에 약 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는 등 MBK파트너스의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에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상당액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RCPS 관련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출자자(LP)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익침해 여부 등에 관해 전방위 검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향후 사회적 논란이 있는 투자행위를 한 운용사는 아예 위탁운용사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시 기존 성과 중심의 정량평가에서 수익 실현 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 등 '수익의 질' 항목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 개혁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자 국민연금 도입 후 3번째 개혁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6년째 9%를 유지해왔으나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해 13%까지 높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1, 2차 개혁을 통해 50%로 조정됐고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43%로 조정되며, 연금 수급자의 혜택이 일부 확대될 전망이다. 즉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 고친 것이다. 3차 개혁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월 12만원 정도 오르는데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가입자 실제 부담은 월 6만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만 65세부터 받는 연금은 지금 수준보다 9만원 정도 오른 129만원이 될 전망이다. 출산 크레딧(국민 연금 가입기간 인정)은 둘재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첫째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한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로 하고 50개월의 상한은 폐지한다. 군 복무 크레딧 또한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던 것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과 민주당 6명, 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다만 문제는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향후 구조개혁에서 모수개혁보다 더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특위로 논의를 넘긴 상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인데 여당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실질적인 연금 삭감 장치라고 반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3월 13일 ▲ 엄호윤 기획상임이사 ▲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국 약 201만개 사업장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성과가  올해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올해부터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매년 3월 10일까지 해 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약 201만개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과 이들의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는 1만 6천 세무사 회원의 4대보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세무사회가 작년 8월 국세청과 적극 협의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지 않고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회원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업무로 바쁜 2월과 3월에 부수적인 4대보험 업무까지 겹쳐서 업무 부담이 컸는데, 올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기뻤고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이 실감난다”며, “회원사무소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등에 감사드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복잡한 업무 내용과 양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도 못해 회원사무소의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던 4대보험 업무 부담을 이번 건강보험 보수신고 면제로 어느 정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이를 계기로 회원사무소의 4대보험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에 이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폐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폐지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지난 1월 22일 대표발의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각 사업장을 상대로 올해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가 면제됨을 안내하면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연계 불가’한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3월 17일 이후 각 사업장에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