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① 지출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이영수증 등만 있어도 된다네. 여기서 ‘건당’의 개념은 거래 실질 거래 1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실례로 퀵서비스로 10군데 거래처에 서류발송을 하는데 있어 거래처 1군데 퀵서비스비용이 7천원이라면 7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네. 이 경우 퀵서비스비를 7만원 지급하기는 하나 거래처 1곳에 발송비가 7천원이라면 거래건별로 판단하면 3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퀵서비스 영수증을 10장을 수취해도 가산세가 없는 것이라네. 거래처 1군데에 퀵서비스비가 7만원인 경우라면 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가산세가 없는 것이네. 이 경우 가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여러 장의 퀵서비스영수증을 수취하여 1건의 거래금액을 3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조사 시 별개의 건으로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없다면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비용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다네. 과세당국은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 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보아 건당 3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을 것이며, 직원 신용카드 사용을 관리적으로 억제한다면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할 것이네. ② 거래 상대방이 읍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인 10%를 적용받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사업자로서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로서 읍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라면 천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가산세가 없다네. ③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농ㆍ어민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네. ④ 금융ㆍ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ㆍ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거래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공인인증 발급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네. ⑤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영수증‘만 발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없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택시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비교통비명세서ㆍ출장보고서ㆍ지출결의서 등의 내부통제서류를 갖추어서 출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네. 업무에 관련한 택시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과세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어떠한 이유에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네. 택시운송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영수증교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는 것이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이나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네. ⑦ 비영리법인과의 거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관련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목적사업’이 아닌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라면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네. ⑧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매출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네.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강제한다면” 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어 매출을 누락할 수 없게 되고 신용카드의 경우 국세청에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통보가 되므로 매출을 누락할 수 없기 때문에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이 도입된 것이라네. 국내사업자가 아닌 해외사업자의 경우 과세당국이 매출액을 포착하여 세금을 거두어드릴 이유는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없어도 가산세가 없는 것이네. ⑨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의 경우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더라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만 발행가능한 사업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네. 영화티켓을 구입하면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라네. ⑩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이 ‘상시주거용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네. 사택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 거래관계 및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면 되며 이때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네. ⑪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다네.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란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려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가 없는 거래를 말하는 것이라네. 간이과세자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임대용역, 운송용역, 재활용폐자원의 거래가 아닌 경우라면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라네. ⑫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