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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23-03-16 부가가치세는 원칙상 공급하는자(판매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공급받는자(구매자)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공급하는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조회 13547, 댓글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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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23-02-02 세법은 특수관계자간 비정상적인 거래로 거래당사자간 이익의 분여를 통한 조세부담의 회피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거래당사자별로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각 세목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 확인해서 특수관계인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여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판단과 특수관계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에 대하여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조회 12961, 댓글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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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22-03-18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먼저 '지목'을 판단하고, 다음으로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인지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해당 토지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수토지, 기타 토지 6가지 항목별로 사업용 사용 기간(일수 계산)을 산정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무에서는 '업무무관자산과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회 15460, 댓글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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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21-09-28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대손사유별 요건을 실제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통해 과세당국과의 다툼이 발생시 불이익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회 12477, 댓글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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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21-06-10 "가지급금"이란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지출에 대하여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 계정입니다. 대표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가지급금"이라 하여 이에 대해서는 세법은 단호한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가져간 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간주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회사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는 소득세를 물리는데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조회 12108, 댓글 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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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21-04-29 국내 대기업이 100%로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된 A씨는 해외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을 때 그 나라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중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닐까요? 납세의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거주자,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가 국내에 있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조회 17801, 댓글 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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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21-02-25 인사담당자 뿐만아니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자주 질의하는 내용 중 한가지는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ㆍ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청약저축ㆍ월세액을 모두 중복공제 할 수 있을까?입니다.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ㆍ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청약저축ㆍ월세액에 대한 중복공제 여부를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15052, 댓글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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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20-07-28 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5조에서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조회 15386, 댓글 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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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20-06-01 자동차ㆍ전자제품ㆍ화장품ㆍ의류를 제조하는 법인이나 병원ㆍ사립대학 ㆍ학원ㆍ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은 직원 및 가족이 회사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나 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 교육비, 식비의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을 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가액보다 저렴하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에 대해서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세무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회 13233, 댓글 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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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20-03-30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자리창출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세제지원이라는 방법으로 경감해주기 위해서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조회 12624, 댓글 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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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20-02-04 인사담당자 뿐만아니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자주 질의하는 내용은 "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의료비, 보험료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내가 소득ㆍ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일 것입니다. 조회 11489, 댓글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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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11-11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이기 때문에 '나의 총급여가 얼마인가?' 확인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중요한 이유는 일부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10만원 등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연간 근로소득(연봉)'과 '총급여'는 비슷한 느낌이지만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조회 11949, 댓글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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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10-14 2018년 귀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많이 이슈화된 것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몰려있는 '청년취업자'들을 '중소기업'으로 돌리며 동시에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혜택을 주고자 2012년도에 도입되었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이 그 동안의 몇 번의 개정을 통해 감면율 정도만 변경이 되었으나 종전규정을 대폭 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청년대상자의... 조회 13295, 댓글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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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09-02 많은 기업들이 ERP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전표 및 증빙은 실물로 따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향후 지출증빙을 스캔 및 파일 형태로 하여 ERP 시스템내에 보관하고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출증빙을 스캔 등 파일로 변환한 문서만 보관하고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실물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조회 13138, 댓글 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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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08-28 기업들이 연구활동에 힘쓴다면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게 되므로 현행 세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각종 개발에 투입된 일정 비용을 세금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로서 신 성장동력연구ㆍ인력개발비, 원천기술연구ㆍ인력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구분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조회 12118, 댓글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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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07-25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접대비'는 장래의 수익실현을 위하여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여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비용으로서 일정한도 내에서만 세법상 손금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출되는 경비로서 그 지출의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접대비와는 달리 지출의무가 있으며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 조회 13583, 댓글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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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07-04 최근 버닝썬 승리가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버닝썬 승리나 김학의 전차관 등 성접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의 로비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질서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했고 누군가는 아무 노력 없이 성접대를 통한 영업활동을... 조회 12238, 댓글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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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06-2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어 타인이 소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것을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자가공급ㆍ개인적 공급ㆍ사업상 증여ㆍ폐업 시 잔존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의 자가공급이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회 12141, 댓글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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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06-05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키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새 보호소를 짓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사단법인 동물권단체 케어 명의가 아닌 박소연 대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일반 법인 명의로는 농지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소연 대표 개인이 대신... 조회 11450, 댓글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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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05-30 필요경비란,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의 합계로 법인세법상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손금(損金)이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려면 먼저 과세표준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뒤 확정됩니다.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한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며, 근로소득에는 필요경비를 대신해 일정액의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조회 12156, 댓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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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05-15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수년전만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실례로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기한 마지막 즈음에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회 12293, 댓글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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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04-30 기업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신고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신고일 것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에 추후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 조회 14918, 댓글 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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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04-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법 제15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아무 때나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 용역의 경우에는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그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13098, 댓글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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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04-04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동안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신용카드를 기업주나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어 국세청은 법인신용카드의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소명하도록 하여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 자체를 부인당하며 추가로... 조회 13089, 댓글 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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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03-28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되는 것이나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을 때나 세무조사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지출증명.. 조회 12242, 댓글 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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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03-21 정부가 혁신성장의 한 축인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유경제 전반 분야의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조회 11835, 댓글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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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03-14 지난해 초 애플이 애플스토어 20년치 임대료를 선납하면서 장기계약기간동안 생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억원의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내용의 이야기 있었습니다. 애플은 임차인의 입장이므로 임차료를 선납했다는 표현이 올바르다. 근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일정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서 보증금도 아닌 임대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했다는 것은 아마도 애플이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대출 형식으로 선 지불한 것으로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임대인 ... 조회 12335, 댓글 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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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03-07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세법에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강사가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자의 기준이 아닌 그 대가를 받는 소득자인 강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사의 직업ㆍ강의기간ㆍ... 조회 11926, 댓글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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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01-22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노하우 중 신용카드 다음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문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총 급여액이 6천만원이고 아내의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이며 남편의 의료비가 80만원, 아내의 의료비가 7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의 의료비는 공제문턱인 총 급여액의 3%인 18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이며 아내의 경우에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인 12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이기에 남편과 아내 둘 다... 조회 12406, 댓글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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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019-01-10 연말정산시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는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첫째,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공제, 둘째, 전세대출을 받아 원리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셋째, 드디어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해당 집을 담보대출 받은 것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과 관련한 지출 중 월세가 있는데 이러한 월세액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을 낮추게 하는 소득공제가.. 조회 12041, 댓글 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