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사업자가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위약금 및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네.

따라서 납품대가를 수령할 시기에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잔액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지체상금은 당초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사항이 아니라네.

설랑대리!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할 대상이 아닌 것이네.관련 증빙으로는 납품계약서와 지체상금을 상계처리한 ‘대체전표’ 등을 갖추면 된다네.

설랑대리! 발주처 입장에서는 지급받는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납품대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니라네.

설랑대리!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지체상금 등은 손금인정이 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연구비 부적정금액의 반납이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라 징벌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금정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것인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연구용역 계약내용이나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판단하여 연구비 부적정금액 반납이 계약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ㆍ지체상금 등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것이나 대금정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된 결과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A’사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A’사가 자체적으로 재화를 폐기하는 경우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A’는 해당 재화를 자체적으로 폐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네.

설랑대리!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사업자가 거래처에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제품의 반품 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과세표준’에서 차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네.

설랑대리! 사업자가 거래가 빈번한 ‘고정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 해당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