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소음ㆍ진동ㆍ비산먼지ㆍ일조권ㆍ조망권에 대한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즉,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지역주민의 반대 없이 원만하게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성격으로 법적 지급의무 없이 건설사의 내부규정 및 자체조사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와의 합의에 의하여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법인은 그 지급총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라네.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ㆍ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피해보상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네.

설랑대리! 건설공사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이 주민 개개인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 등의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 등 단체가 ‘설립등기한 비영리법인’이라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이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네.

또한, 입주자대표회 등 단체가 설립등기한 비영리법인이 아니지만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간주되는 경우라면 이 또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서 법인은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네.

설랑대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로서, 외형적으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ㆍ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는데 이들 단체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유사한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네.

그렇다네. 설랑대리! 하지만 입주자대표회 등 단체가 설립등기한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한 사단, 재단도 아니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단체가 아니라면 해당 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고 하는 것이라네.

‘법인격이 없는 단체’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단체의 규약 등에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 단체에 손익분배비율이 있다면 사례금은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하여 해당 구성원의 각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손익분배비율이 없다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회장) 명의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명의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그 대표자(회장)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