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들 간에 돈을 먼저 주고받는다면 돈을 주고받은 날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인정해주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가 있다네.사업자들 간에 돈을 먼저 주고받는다면 해당 거래는 추후라도 반드시 일어날 거래로 믿어주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돈을 먼저 주고받은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는 것이네.

설랑대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도 않고, 돈도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허위로 매출을 늘리는 등 분식을 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네.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도 않고 돈도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할 수 있는 특례조건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 그 조건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적어도 7일 이내에 돈을 받는다면 해당 거래는 추후라도 반드시 일어날 거래로 믿어주기 때문에 그 선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였으나 그 대가를 7일이 지난 후 받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나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즉 1기분은 6월 30일 이내, 2기분은 12월 31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라면 7일 이후에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선발급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라네.

설랑대리!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기간 계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서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와 연령 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일불산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은 제외하고 7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9월 1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7일 이내 돈을 받기로 했다면 9월 8일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며, 7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익일로 계산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7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도 가산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부동산 임대용역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네.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과세기간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네.

또한 선택사항으로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선수령한 경우 선수령한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용역공급 개시 전이라도 선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결국 임차료를 선납한 경우 임대인은 선수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차계약기간인 1년 동안 월할안분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선불로 임대료를 수령한 시점에 1년치 임대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네.

설랑대리! 임차료를 선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라네.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사실상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된 것을 의미)를 말하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네.

설랑대리! 하지만 상품판매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면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네.

다만 국세청의 최근 해석사례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