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네.

해당 서식은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관하면 되는 것이나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을 때나 세무조사 시 제시하여야 하며,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서식을 미작성ㆍ미제출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는 것이나 추후 제출의무와 가산세 규정이 신설될 수도 있을 것이라네. 위 서식에 의하면 국세청은 적격증빙 수취대상금액과 증빙수취금액을 분석하여 증빙수취비율을 산출하는데, 이때에 증빙수취 비율이 저조한 법인에 대하여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네.

설랑대리!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을 보면 개인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총액이 집계되므로 해당 합계란에 상당부분 금액이 기입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집계되는 신용카드사용금액 전액을 소득공제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법인에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소득공제 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네.

설랑대리! 지출증명서류합계표의 작성목적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 즉 차이나는 금액을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차이에 기입된 금액은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항상 예외가 있듯이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없는 거래도 있으므로 차액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가산세 대상은 아니라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계정과목별 금액과 법인신용카드, 개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나는 금액이 발생하여 과세당국이 소명을 요구한다면 해당 거래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인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와의 거래인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소명이 가능할 것이라네.

설랑대리! 일정한 거래는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만으로도 비용 인정되면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라고 하며 이러한 지출증명서류에 대한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