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고용관계 없는 외부의 인사들을 일시 초청해서 제품개선 등의 회의를 하고 회의 참석에 따른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에 따른 사례로 지급하는 금전’인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네.

설랑대리! 회의에 참속하는 외부인사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등이 단순히 회의 참석에 따른 사례에 뜻으로 지급하는 경우하면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인사들이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인사들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회의에 참가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라네. 이 경우 용역 제공대가에 해당하여 대가지급시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례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되므로 지급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면 된다네.

설 랑대리! 그 이유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의 자목”에 의하면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네.

실례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ㆍ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성질의 수당,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 「환경보전법」ㆍ 「약사법」ㆍ 「건축법」 등 관련 법령ㆍ조례에 따라 위촉받은 심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고용관계 없는 외부의 인사들을 일시 초청해서 제품개선 등의 회의를 하고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회의도 아니고 수당의 지급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여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나, 외부인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출장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교통비 등의 출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네.

실비변상적 급여는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외부인은 고용관계가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며, 현행 소득세법상 고용관계 없는 외부인에게 업무수행상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60%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네.

설랑대리!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프리랜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네.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와 출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식대, 여비교통비, 숙박비를 프리랜서가 지출하고 지출증빙에 의해 지급하였다면 이를 합산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해당 프리랜서는 별도로 지출된 증빙을 법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프리랜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네. 다만, 식대, 교통비, 숙박비를 계약에 따라 해당 음식점, 항공사, 숙박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지출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프리랜서에게 순수한 용역 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료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