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공급사실에 대하여 공급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국세청에 제출한 때에는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당초에 거래상대방이 합의된 계약내용에 의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해당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면 되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무시하면 되는 것이며,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구 시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발행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네.

설랑대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은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공급받은 자)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라네.

관할세무서 확인을 거쳐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라네. 단,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매출항목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공급받는 자는 매입항목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네.

설랑대리! ‘역발행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역발행’이란 공급받는 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공급자(매출자)에게 보내주고,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공급자의 공인인증서로 발행(전자서명)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라네. 공급자가 작성하고 공급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는 ‘정발행세금계산서’와 달리 역발행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과정에 공급받는 자가 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급자(매출자)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승인)을 해야 전자세금계산서가 최종 발행이 완료되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 및 전송 책임은 모두 공급자에게 있다네. 역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지연전송한 것이 아닌 ‘지연발급’한 것에 해당되어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지연수취가산세 (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된다네.

설랑대리!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라네. 예를 들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거래의 기간을 5월 1일부터 5월 15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의 종료일인 5월 15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6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네.

거래의 기간을 5월 16일부터 5월 31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의 종료일인 5월 31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것으로 해당 월 범위 내에서 2회 이상 정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