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다네. 다만, 여기서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따지므로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한다네.

설랑대리!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미등록사업자인 개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라네.

토지임대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미등록 임대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있다네.

설랑대리!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이 4천8백 미만의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는 뜻이네.

즉,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 중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란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려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 거래를 말하는 것이네.

여기서, 임대인이 미등록사업자인 경우 해당 임대인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아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이 4천8백 이상의 일반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는 설사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있는 것이라네. 결국, 적격증빙수취대상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가 부득이한 경우 최선의 방법은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과 거래사실 확인서를 추가증빙으로 갖추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네.

설랑대리!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과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그 대상하고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라네.

그렇다네. 설랑대리! 운송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운송업자이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인 ‘간이과세자의 운송용역’에 해당하여 그 대가를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산세가 없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 로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네.

물류창고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주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결제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판매할 제품을 보관만 하고 있다가 본점의 지시에 의거 입ㆍ출고만하는 곳이라면 물류창고는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네. 이 경우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하치장설치신고’를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