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이라는 요건이라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이전 임대차계약기간 중 납입한 월세액은 공제가 불가하므로 전입신고 이후에 납입한 월세액만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기타 다른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연도 중에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한 경우처럼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연도 중에 이사로 월세를 지급하는 주소지가 2군데이더라도 월세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표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납입한 2건의 월세액은 모두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네. 이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소지 변경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면 된다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연령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 충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제가 되네. 즉, 배우자가 월세 계약자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월세 세액공제가 한 것이므로 월세 계약자인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의 월세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네.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월세 계약자이고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아내는 남편이 계약자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둘 다 공제할 수 없는 것이네.

설랑대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월세액 지급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네. 즉 결국 누가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비용이었는지, 경제적 효익을 누가 보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세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라네. 월세액 지급을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매월 부모님 등 계좌로 월세액 입금하고 배우자의 계좌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결국 월세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모님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이 증빙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공제할 수 있다네. 이 경우 근로자가 부모님에게 입금을 한 내역과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입금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네.

설랑대리!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주택에 실제 전입하여 거주하였음을 확인된 경우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에 의해 해당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라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필수 제출서류인 것이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월세를 임대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월세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네. 이 경우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대상확인설명서는 3년간, 계약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집주인에 문의하여 계약서를 확보해야 한다네.

설랑대리! 부동산중개업소의 폐업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공제할 수 있다네. 조차도 어렵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신에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해당 금액을 현금영수증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네.

설랑대리!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자동연장 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세액공제 신청 시 당초 기간이 만료된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월세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것이라네. 다만 월세액 등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금액과 실제 임대인에게 납부한 월세금액이 동일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네.

설랑대리!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2년간 자동연장되었으므로 시작일은 2020.7.5.로 계약 종료일은 2024.7.4.로 적으면 되며, ‘연간 월세액’란은 2017.7.5. 계약시작일부터 2020.7.4. 계약종료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총 월세액을 적으면 2023년 근로소득 발생기간 동안의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되어 세액공제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네.

설랑대리! 임대인이 연도 중(7월)에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의 1월부터 6월까지는 ‘A’ 임대인에 대한 월세를 기재하고 그 아래 칸에 7월 이후 변경된 ‘B’ 임대인에 대한 월세를 각각 기재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이며, 임대인이 연도 중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임대인 변경 전ㆍ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네.

설랑대리! 월세 세액공제는 ‘관리비’, 연체료 등을 비롯한 공과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관리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매월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수 월세 지급 상당액만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제1항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네. 이처럼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을 그 공제대상금액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네. 이에 따라 2023년 12월분 월세를 2024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3년도에는 세액공제를 할 수 없고 실제 지출한 2024년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경우 2023년 12월분 월세를 2024년 1월에 지급하였고 2024년도분 월세액은 밀린 것 없이 제때에 모두 지급했다고 하면 2024년도 월세액은 “13개월치”를 지급한 결과가 된다네.

위의 공식대로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을 공제 대상금액으로 하되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2023년 12월분 월세를 다음 연도 초인 2024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도에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존재한다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서 “공제대상 월세액”은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월세액을 해당 연도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이라면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네. 결국, 집한 채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 보유자들의 임대소득을 파악하고자 하는 월세 세액공제의 도입취지에 비추어보면 월세를 미지급했다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등의 형태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추후라도 월세는 반드시 지급할 것이므로 월세를 선불한 것과 후불하는 것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줄 이유는 없을 것이네. 실무상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이라면 후불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네.

설랑대리!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 관련 소득ㆍ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및 월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세대원도 다른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동거인’은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네.

설랑대리!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인 A의 경우 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다면 ‘동거인’ B는 원칙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동거인 ‘B’의 경우 월세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총급여 등 다른 요건이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