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임대료를 매월ㆍ매분기ㆍ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후불로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으로 6월분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7월 대가로 받기로 한 때 이므로 7월 대가로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월 매출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네.

설랑대리! 부동산 임대용역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네.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과세기간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네.

또한 선택사항으로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선수령한 경우 선수령한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용역공급 개시 전이라도 선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결국 임차료를 선납한 경우 임대인은 선수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차계약기간인 1년 동안 월할안분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선불로 임대료를 수령한 시점에 1년치 임대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네.

설랑대리! 임차료를 선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제때 임대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그 대가를 매월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라면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네. 즉,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때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네.

설랑대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해당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 판결에 의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ㆍ불법점용으로 인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네.

설랑대리!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임대료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에 포함하여 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담금 등은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네.

따라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도로점용료등 제세공과금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세공과금 등은 명목상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네.

설랑대리!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