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특수관계인에게 담보제공이나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거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담보제공 또는 보증행위가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지급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계산하는 것이라네.

즉, 본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특수관계자인 계열사가 대출을 받고 동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담보로 제공한 본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본사가 계열사에게 직접 대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실질적인 우회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되어 인출 등 사용이 제한되는 계열사의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계산 등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네.

이 경우 기존에 차입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과 담보제공으로 인출이 제한되는 ‘정기예금의 이자율의 차이 부분’을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반대로 차입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기예금이 담보로 인출이 제한되어 해당 법인의 다른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인 ‘차입금 이자율’과 ‘정기예금 이자율의 차이 부분’을 익금산입해야 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인의 선택에 의해 ‘당좌대출이자율’인 현재 ‘연 4.6%’를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네.

그렇다네, 설랑대리! 특수관계사인 계열사가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물을 제공하고 적정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적정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특수관계사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금리인하, 한도상향 등을 원인으로 본사에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본사의 신용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변상받기 위해 약정에 의하여 보증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고,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면세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이나 담보제공용역은 금융보험용역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계열사의 담보제공에 대한 수수료 수입의 귀속시기는 담보제공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수수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대출기간만료일에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네. 여기서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라네. 시가가 있다면 해당 시가를 적용하면 되며, 통상 감정가액이나 상증법상 평가액은 없을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면 될 것이며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시가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네. 업무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 시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