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 처방전이 필수제출이나, 보청기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네. 다만,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네.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와 같이 특정양식을 수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판매자가 확인하여 발행한 영수증으로서 해당 영수증으로 안경, 보청기, 의료기기 등을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네.

설랑대리!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월세액을 입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필수 제출서류라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월세를 임대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있다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월세액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가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네. 부동산중개업소는 중개대상확인설명서는 3년간, 계약서는 5년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해야 한다네. 중개업소의 폐업 등의 이유로 계약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공제할 수 있다네.

설랑대리! 월세액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월세액공제 신청 시 계약서사본을 당초 기간이 만료된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월세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것이라네.

다만, 월세액이 인상되는 등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액과 실제 임대인에게 납부한 월세액이 동일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전자세금계산서ㆍ전자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과 같이 사람이 작성하여 발급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증빙자체가 전자적으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네. 즉, 실물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원본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네.

종이 없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PDF 전산파일은 실물을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네. 다만, 이 경우에도 PDF 전산파일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네.

설랑대리! 종교단체기부금은 종교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야 하네.

설랑대리! 종교단체기부금은 종교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종교단체가 그 상급 종교단체의 지회 및 노회 또는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에 소속된 종교단체이고 그 상급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며, 기부한 종교단체가 상급 종교단체의 소속단체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네.

그렇다네, 설랑대리! 개별교회 등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개별교회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자료수집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원천징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로서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유번호증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라네. 결국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하는 것이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설립허가증과는 별도로 ‘소속증명서’를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네.

설랑대리!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등록표등본ㆍ주택가격확인서ㆍ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네. 하지만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월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자금공제와 달리 별도로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ㆍ임대차계약서사본ㆍ월세액 계좌이체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