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판매장려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네.

판매장려금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격증빙 수취대상은 아니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장려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약정내용, 사전공지사항, 법인의 내부 판매장려금 지급규정이 있으면 된다네.

설랑대리! 특정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이행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것이네.

다만 이행보증보험료 지원금액이 거래상대방이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채권회수율이 저조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이행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네.

설랑대리! ‘매출할인’이라 함은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영수하면서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하고, ‘매출에누리’라 함은 매출 판매에 있어서 품질이나, 수량, 인도, 판매대금 결제 조건 등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 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네. ‘판매장려금’은 거래처의 확보나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수량, 판매비용, 판매조건, 지역별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률에 따른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사전약정에서 정한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정한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판매된 특정거래처의 판매부진으로 사전약정이 없이 임의적인 판단으로 외상매출금을 할인해준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넘는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네.

설랑대리!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기업업무추진비’는 장래의 수익실현을 위하여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여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비용으로서 일정한도 내에서만 세법상 손금인정이 된다네. 반면에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출되는 경비로서 그 지출의 형태가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업업무추진비와는 달리 지출의무가 있으며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인정이 된다네. 이러한 판매부대비용 중 대표적으로 ‘판매장려금’은 거래처의 확보나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수량, 판매비용, 판매조건,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률에 따른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네.

설랑대리! ‘사전약정’이란 상거래 관행에 의하여 매출할인비용이나 판매장려금을 그 ‘지급조건’에 따라 거래 쌍방 간에 서로 약정한 경우로서 말 그대로 반드시 상품 등의 판매거래 개시 전에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네. 여기서 ‘지급조건’에는 판매장려금 등의 지급대상조건, 지급대상품목, 지급대상비용 및 지급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네.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판매장려금 등의 지급이 관행이거나 계속하여 그 전부터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약정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지급과 수령의 사실이 용인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은 지급조건 또는 금액산정기준에 대한 약정 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네.

설랑대리!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은 업체마다 제각기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일정률로 지급되는 장려금, 거래처별 특성에 따른 일정비용의 기본장려금, 거래처의 매장면적 등의 거래처 등급에 따라 차등율로 지급되는 장려금 등 다양할 수 있다네. 이처럼 판매장려금은 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수량, 판매비용, 판매조건,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후 그 약정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반면에 거래수량이나 거래대금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기본장려금이나 거래처의 매장면적 등 거래처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 등은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우선 국세청 법령정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게.

설랑대리! ‘특정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인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연간 5만원 초과 시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는 것이나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5만원 한도 계산 시 포함하지 않으므로 ‘3만원 이하’의 광고선전용 기증물품은 결국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라네. 여기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에서 ‘특정인’이란 사람만 해당되는 것인지, 사업자인 법인과 개인도 해당되는지, 연간 3만원 이내 적용 시 ‘거래처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래처의 각 개인(담당자) 기준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할 수 있으나 ‘기업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사람이 대상이지 법인이 되지는 못할 것이므로 특정인이란 사람인 개인이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