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제18조(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은 "시ㆍ도지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입법자가 일정한 자격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자격제도를 둔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단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제도에 포섭된 자일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당해 자격제도의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 이 법률조항과 같이 필요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 박탈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설정한 자격제도 자체에서 유래하는 본질적인 한계에 속하고, 단지 그 결과만을 두고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소방시설공사업자 등은 "이 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법인의 경우 그 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을 자격취득의 결격사유 및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결격조항 및 이 법률조항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법인의 경우 그 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을 그 자격취득의 결격사유 및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험물안전관리체계의 핵심이 되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및 안전유지점검업무를 소방행정기관에 갈음하여 대행하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경우, 단순히 소화활동상 필요한 소방시설에만 관여하는 위 면허 및 등록대상자격과 비교할 때, 더 한층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을 확보할 당위성이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 등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자격취득의 결격사유 및 필요적 취소사유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별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필요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이 정당하다면, 법관이 이에 기속되어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만을 심리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일 뿐이고, 법관의 판단재량범위에 관한 입법적 제한의 존재 그 자체를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제판소 2001.5.31. 선고, 99헌바94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법인이「소방법」제1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4호, 제6호를 위헌이라고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