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수표계약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당하게 수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지ㆍ해제 등으로 제시기일에 부도가 난 경우 그 발행인은「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소정의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부정수표단속법」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는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성립한다 하겠습니다(대법원 1972.5.9. 선고, 72도570 판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피사취계"를 낸 갑의 행위에 있어서 정당한 피사취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피사취신고를 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4조 규정의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즉, 갑의 피사취신고가 정당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겠지만, 허위라면「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