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제10조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ㆍ지변ㆍ화재ㆍ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여 체납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도285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갑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여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이라면「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