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 제8호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異性混宿)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4호에서는 제26조의2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갑은 성년 남자와 청소년 여자를 한 객실에 투숙시켰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갑의 행위가 위 규정의 이성혼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성년남자와 청소년여자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투숙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들을 같은 객실에 투숙시킨 행위도「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 제8호 소정의 청소년 이성혼숙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