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236조는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를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사"란 사용할 권한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그 문서를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2645 판결).

그런데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3.30. 선고, 2007도62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으나 소송진행의 정도에 따라 소송사기미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