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재산죄에 대하여 형법은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합니다.

「형법」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4조에 의하면 이를 절도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규정은 친족 이외의 공범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28조 제3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손자인 을은 병의 직계혈족이므로 범죄는 성립되나 그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귀하의 아들 갑은 병과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으로서「형법」제328조 제3항과 이를 준용하는 제344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친족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점유자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에 대하여도 절취행위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0.11.11. 선고, 80도131 판결, 1983.10.13. 선고, 83노1977 판결).

그러므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그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한 경우에도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