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헌법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다만, 헌법소원심판 청구시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으며,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는「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선임기준이 됨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즉시항고나 헌법소원이 별도로 인정되는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수단을 모두 거친 후에 인정되는 보충성의 원칙과 최후수단성이 인정되고 또한 최후의 기관으로 더 이상의 상급심이 없는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행한 당해 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상에 항고제도가 없고,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결정도 있어 갑의 구제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재판소 1989.7.10. 선고, 89헌마144 결정, 1989.7.28. 선고, 89헌마141 결정, 1993.2.23. 선고, 93헌마32 결정, 1995.11.2. 선고, 94헌아7 결정).

따라서 다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각하될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