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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보험
제 목 다른 상해보험 가입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여부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을보험회사의 계약해지는 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갑의 상속인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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