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에 관하여 판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며, 공동명의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하여는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 위 예금은 실질적으로는 정의 소유이고, 정이 미성년자이므로 정의 법정대리인 을이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을이 위 예금을 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의 조부인 갑이 공동명의자로 위와 같이 예금을 하게 된 것인바, 위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유가 학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을은 갑과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갑에게는 위 예금의 단독청구에 관한 동의를, 은행에 대해서는 갑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의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