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매수인들이 선이행(先履行)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도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은 입주예정일이 지나 중도금을 완납할 매수인들에게 중도금을 모두 지급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들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약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매수인의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이 선이행 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그 때부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입주를 가능하게 할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중도금지급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2.10. 선고, 96다7793 등 판결, 1999.2.23. 선고, 97다53588 판결, 1999.7.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는데, 을이 입주예정일에 맞춘 공사진척도를 보이지 못하여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매수인인 갑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인 을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갑이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을은 지체책임을 지지 않지만, 갑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을은 갑이 중도금을 완납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갑으로서는 위 "4차 중도금을 완납한 때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된 시점"까지의 지체기간 동안의 입주지체책임을 을에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갑이 4차 중도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위 중도금을 납입할 때까지의 연체이자까지 물게 되었는데, 갑이 4차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때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는 을이 갑으로부터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입주예정일 이후 중도금 납부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는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어 을이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갑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