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민법 > 계약 > 하자담보책임
제 목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이 을회사에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갑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그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11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