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인의 선관의무(善管義務)에 관하여「민법」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변호사가 실수로 항소기간을 도과(徒過)시켜 패소판결이 확정되도록 한 것이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인지 문제되는데, 갑변호사의 행위는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수임으로서의 선관의무에 위배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하여 판례는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에,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13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임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인 150만원과 관련하여 그 전액의 배상을 구하는데 대하여, 원심이 위 선임비용 150만원 중 변호사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위임인이 위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비용만이 변호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라고 판단하여, 위임인과 패소판결의 피고 사이의 소송의 소가에 대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고 그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라고 하였고, "인접대지 소유자가 자신의 대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판결정본이 송달된 것을 간과하여 항소제기기간을 도과시키는 바람에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취득시효항변을 받아들인 위임인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임인이 당해 대지부분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는, 그 대지의 지상에 건축된 건물부분을 철거하지 못하게 되고 당해 대지부분을 인도 받지 못하게 된 것 자체로 인한 손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손해는 당해 소송의 위임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그 손해액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위임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임인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임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3628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항소하여 승소 후 을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비용인「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 별표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와 위 패소판결 확정시의 위 토지의 시가상당의 금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