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제28조는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동신청이 등기당사자 일방의 비협조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청구권(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은 경우 등기의무자(등기명의자)도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그런데「부동산등기법」제29조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0708 판결).

그러므로 등기의무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등기의무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을 등기권리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권"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관련규정을 보면「부동산등기법」제29조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3항 단서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등기인수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