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그 수집ㆍ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나중에 재판과정을 통하여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ㆍ확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수사기관의 구속ㆍ공소의 제기 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8.13. 선고, 93다20924 판결, 2002.2.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따라서 귀하도 단순히 불구속ㆍ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