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민법」제406조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을과 병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해당하고,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는 원상회복의 청구에 해당할 것인데, 사해행위취소는「민법」제406조 제1항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청구인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하였으므로 그러한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1410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이 원상회복청구인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