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도 채권자 병이 채무자 을로 하여금 위 담보물을 출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담보가 멸실되었으므로, 법정대위권자 갑이 면책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된 경우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그 담보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다3628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위 담보물이 출고되어 담보가 상실될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의 범위에서 면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