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대여금청구소송을 하려고 하지만 사업상 바빠서 소송수행이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과다하고 사안이 단순하여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처가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수행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은 그 성질이 허용되고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없다면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민법 제449조),「신탁법」제7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5.16. 선고, 95다54464 판결, 2002.12.6. 선고, 2000다421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오로지 소송수행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귀하의 처에게 채권양도를 한다면 그 효력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바쁘더라도 귀하가 직접 소송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위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민사소송법」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는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정하는 사건(판사 1명이 심판하는 사건으로서 소송 목적의 가액이 1억원 이하 사건 등이 해당됨)에 있어서는 처가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청구금액이 1억2천만원인 대여금청구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사건(판사 3인이 심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처가 소송대리허가신청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단독사건이 아니므로 그러한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처가 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