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 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 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6.9. 선고, 92다9579 판결, 1999.8.20. 선고, 97다5093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갑문중의 병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는 병에게는 그 효력을 발생할 것이므로 병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문중이 병과 정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정에게도 송달된다면 그때부터 정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명의신탁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