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됩니다.

그런데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서 소를 각하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19조),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70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63.9.12. 선고, 63다354 판결, 1966.1.25. 선고, 65다2201판결, 1967.1.24. 선고, 66다1856 판결),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42211 판결, 2004.12.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또한, 위 사안에서는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본다 하더라도 갑은 그 소송에서 단지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후 보정된 적법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위 각하판결만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고, 본안소송의 유용의 문제도 생겨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최초의 소송에서 을에게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는 것만으로 가처분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