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에게 검사에의 사건송치의무 있는지
|
|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금지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
|
형사소송법상 재상소 금지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
정당방위 인정 가능한 행위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 여부
|
|
유죄판결을 자격취득 결격사유로 한 규정의 위헌 여부
|
|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죄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
|
|
기존명의신탁 실명등기의무 등 효력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
|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무효 규정의 위헌 여부
|
|
금지처분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금지의 기본권 침해 여부
|
|
공상공무원의 보상금 지급대상자 제외 규정의 위헌 여부
|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 규정의 위헌 여부
|
|
하천법상 제외지(堤外地) 국유화 규정의 위헌 여부
|
|
수표법상 선일자수표 제시기간 규정의 위헌 여부
|
|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
|
재건축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권자 매도청구권 규정의 위헌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