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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상 매각대금 납부 전 체납국세 완납시 매각결정 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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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재산 상속분을 초과하는 협의분할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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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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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총합이 부(-)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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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받을 자가 공매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 상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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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어 압류실행 못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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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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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등기시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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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권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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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기본통칙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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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자가 후생복지시설 임대료를 받은 경우 지방세가 부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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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재산압류 이전 제3자로 이전된 부동산에 국세채권추급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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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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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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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누락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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