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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시 공탁사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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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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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도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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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을 위한 출입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한 도로구역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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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효력발생 전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토지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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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 아닌 목적물 철거시 손해배상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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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손실보상시 수용손실과 사업시행이익을 상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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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1인이 개별적으로 공유잔여지수용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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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를 낙찰 받은 경우 보상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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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수용 시 다른 토지보다 보상액이 적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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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용한 자에게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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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양수인에 대한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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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유지(溜池)인 밭의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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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제방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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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수용시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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