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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징수에 대한 행정청의 과태료 및 감차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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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에 대하여 양도 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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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종업원이 주인 몰래 윤락행위 알선한 경우 여관주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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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집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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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툴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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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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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효력기간 경과 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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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집행정지 전 영업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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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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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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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취소된 후 같은 장소에서 제3자가 동종영업허가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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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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