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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복구의무 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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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배제 협의에 의한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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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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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의 발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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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증명발급을 지체한 경우 권리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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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부작위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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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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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인에 대한 통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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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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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을 입은 후 징계해임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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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시 그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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