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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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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범죄현장을 목격하여야만 하는지
수 년간 계속된 간통사실을 문제삼지 않은 경우 간통유서 여부
간통사실을 안 후 상간자에게 받은 각서가 간통유서인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이 유죄판결될 경우 피고인의 무고죄 여부
사실혼관계의 일방이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간통죄 여부
남편이 간통한 경우 상대방 여자만 고소하여 처벌 가능한지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생활하수의 배수관을 막아 하수흐름을 방해한 경우 처벌 여부
신도로 신설 후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된 구도로를 폐쇄한 경우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일부 점유이전 한 경우
가압류결정 송달받고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한 경우
압류경합시 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 후 압류물 처분한 경우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 여부
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 여부
공사중지가처분 집행 후 건축허가명의 변경하여 공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