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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의 전과기록 말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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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집행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전과가 말소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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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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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확정 전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 알 수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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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일 통지하지 않아 보조인 출석 없이 한 소년보호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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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과 동일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다면 법률의 착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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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에 기하여 유체동산 압류 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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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개시 후 집행불능 된 경우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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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이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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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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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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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 선고시 집행유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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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범한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선고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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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사유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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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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