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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시 국선변호인선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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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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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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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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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치료감호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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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감경되고 그 환산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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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 불이익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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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상의 징벌 후 형사처벌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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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처벌받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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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백으로 벌금형 받은 후 정식재판에서 번복시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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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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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해자의 부모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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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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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반되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동일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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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의 면회금지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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