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인수와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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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적법한 계약해제 후 매수인도 계약취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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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예정만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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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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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지체상금 산정시 중도금 연기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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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중도금 지체 중 입주예정일 도래시 입주지연책임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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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한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이 적법한 이행제공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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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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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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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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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조로 받은 어음의 부도 예상을 이유로 계약해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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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후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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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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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 토지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금 감액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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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로 편입된 경우 계약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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