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에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
지상물 매수대금 지급 전까지 계속 점유ㆍ사용시 부당이득반환 범위
|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건물등기있는 토지임대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은 자의 대항력
|
토지임대차에서 그 지상 임차인소유 비닐하우스에 대한 매수청구권
|
토지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걸쳐서 축조한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
|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
|
토지 소유자 변경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토지가 양도된 경우 등기하지 않은 토지임차권의 보호 여부
|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어떠한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