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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채권이 "재단채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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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건물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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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공사대금확보 위해 신축건물에 유치권 행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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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중 실제 소요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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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인이 자기비용으로 건축한 건물소유권을 매도인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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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사법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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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청구시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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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出訴)기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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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의 경우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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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 할 도급인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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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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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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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해제방법과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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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중 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공사대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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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을 이유로 도급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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